대한민국 출산에 대한 생각과 현재정책

처음으로 사회적문제를 글로 다룬다. 

티스토리는 내 머리속에 스치는것들을 메모하는 공유 메모장이니깐...

결혼을 하고나니, 전에없던 생각이든다. 예쁜 나의 아내를 닮은 아이를 갖고싶다.

무.책.임.하.게.

 

대다수의 어른들과 가족들은 아이를 갖지 않는것을 쉽게 욕하고, 이기적인 세대라고 말한다.

과연 우리가 이기적인것일까?

우리 부모세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현재 개망한 주거정책과 강제연금징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어느때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속에 청년이라는게 참 슬픈것같다.

 

그럼에도 가지고싶다. 한명만이라도. 그래서 써본다.

출산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현재 어떠한 정책이 있는가?

 

1. 현재 한국의 출산율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매우 큰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한국의 현재 출산율 현황

• 2024년 합계출산율: 여성 1인당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 출생아 수: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습니다.
• 모의 평균 출산 연령: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했습니다.
• 출산 순위별 비중:
  • 첫째아: 61.3%
  • 둘째아: 31.9%
  • 셋째아 이상: 6.8%​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6180&utm_source=chatgpt.com

🌐 국제 비교

• OECD 평균 합계출산율:
  • 약 1.5명
  •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8개국)회원국 중  최하위,
  • 38등으로 가장 낮습니다.
•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 일본: 약 1.3명
  • 프랑스: 약 1.8명
  • 미국: 약 1.7명
  • 스웨덴: 약 1.7명​ 출처 : OECD 세계일보

🔮 향후 전망

• 인구 감소 추세:
  •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 한국의 인구는 210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의 목표:
  •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이는 여전히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 정책적 대응:
  •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 주거비용, 교육비, 육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되지않고 있으며,
  • 현시점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이 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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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24년의 출산율 반등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0&utm_source=chatgpt.com)

 

 

 

 

 

2. 전세계 출산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들과 그들의 출산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프랑스: 포괄적 가족지원 정책

• 출산율: 2023년 기준 1.68명으로,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정책:
  •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 및 현금 지원
  •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보장
  • 국공립 보육시설의 광범위한 제공
• 특징: GDP의 약 3.5%를 가족 정책에 투자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 싱가포르: 현금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 출산율: 2023년 기준 약 1.05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주요 정책:
  • 첫째아 3,000 SGD, 둘째아 9,000 SGD, 셋째아 이상 최대 18,000 SGD의 현금 지원
  • 육아 휴직
  • 보육비 지원
• 특징: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으나, 출산율 반등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 헝가리: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출산 장려

• 출산율: 2023년 기준 약 1.55명으로, 정책 도입 이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정책:
  •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택 구매 보조금 및,  대출 탕감
  •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면제
• 특징: GDP의 약 4%를 가족 지원에 투자하며, 출산율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이스라엘: 문화적 요인과 정책의 결합

• 출산율: 2021년 기준 3.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주요 정책:
  • 보편적인 아동 수당 지급
  • 육아휴직
  • 보육 서비스 제공
• 특징: 정책적 지원과 함께 종교적·문화적 요인이 높은 출산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핀란드: 포괄적 복지에도 불구한 출산율 감소

• 출산율: 2023년 기준 약 1.3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 주요 정책:
  • 장기간의 육아휴직 및 유연한 근무제도
  •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 특징: 포괄적인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 변화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

 

 

📊 해당 국가 출산율과 정책 정리

 

프랑스	1.68명	포괄적 가족 지원, 세금 감면, 보육 서비스 확대
싱가포르	1.05명	현금 인센티브 중심, 보육비 지원 확대
헝가리	1.55명	주택 보조금, 세금 면제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이스라엘	3.0명	보편적 아동 수당, 문화적 요인의 결합
핀란드	1.32명	포괄적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 추세

 

사실 해당 사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문화적 요인, 사회적 가치관,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한국의 출산정책

 

🏛️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 지원 기간: 아동의 생후 24개월까지​

2. 첫만남 이용권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다태아 임신부: 태아 1인당 100만 원
• 사용 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4.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20~49세 남녀,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 지원​

5. 난임 시술비 지원

• 소득 기준 폐지: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
• 시술 지원 횟수: 아이당 최대 25회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 서울시의 출산 지원 정책

1.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 임산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90만 원 추가 지원 (총 240만 원 보장)
• 배우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최대 8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2. 산후조리 경비 지원

•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200만 원
• 삼태아 이상: 300만 원
• 사용 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등
• 신청 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3.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4.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지원 내용: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내용: 산모의 신체 회복과 영양, 청결 관리, 신생아의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신청 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이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정책 안내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 경기도의 출산 지원 정책

경기도는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뉴스CJ+1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장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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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권 - 1000만원

전라권은 평균 출산장려금 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크게 증가하며,

일부 시군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인천시 -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1억 dream) 정책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교육비 등 약 7,200만 원에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더해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1. 천사(1040) 지원금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내용: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
• 신청: 매년 아동 생일 후 60일 이내에 정부24(보조금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 아이(i) 꿈 수당

• 대상: 8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 내용: 출생 연도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
• 신청: 수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보조금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상: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인천시 거주 임산부
• 내용: 50만 원 상당의 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등
• 신청: 정부24(보조금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추가 지원 정책

1.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저소득층 임산부
• 내용: 산후조리비 일부 지원
•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천시청+1최신 육아와 복지 정보+1네이버 블로그+1인천시청+1

2. 인천맘센터 운영

• 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등​최신 육아와 복지 정보

 

📈 2024년 정책 효과

전라권과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시행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9월 인천지역 출생아 수는 1만 1,326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라권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되었답니다.

 

 

 

 

4.  🇰🇷 한국 출산정책, 좋은 편인가?

✅ 긍정적 요소

• 지원금 총액 증가: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최대 월 100만원),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 누적하면 생후 1~2년간 2천만 원 이상 지원도 가능해.
• 범위 확대: 소득 구간 제한이 없어지거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
• 지역 맞춤형 정책: 인천, 전남, 세종 등은 ‘1억 드림’, ‘현금 지급’ 등 파격적 정책도 실시 중.

 

☑️ 즉, "정책 자체만 보면 OECD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어.

 

 

5. ❌ 그런데 왜 효과가 없을까?

 

1. 부동산 문제

• 결혼 = 독립 = 내 집 필요 → 서울 평균 전세 5억, 월세 100만원 시대.
• 젊은 세대가 “아이보다 전세가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큼.

2. 경력 단절·여성 노동 문제

• 아직도, 출산 후 경력 단절이 너무 흔함.
• 복귀해도 급여나 승진 차별 존재.
•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고,
•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및 활용률도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매우 낮음.

3. 교육비와 사교육

•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
• 공교육 불신, 사교육 의존도 높음 → 아이 수 = 경제적 스트레스로 연결됨.

4. 육아 인프라 부족

• 어린이집 대기, 병원 부족, 야간진료 없음 등 ‘양육 친화 환경’이 부족함.
• 맞벌이가정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말도 자주 나와.
• 그렇게 키워서 과연 부족함없이 사건사고없이 잘 키울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현실

5. 사회 혐오

주거 환경이나 가정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낙인찍는 혐오 표현이 늘고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현재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이나 차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회적 계층 격차와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 주거 기반 혐오 표현

표현의미 및 배경

주거	'주공아파트 거지'의 줄임말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휴거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로, 휴먼시아 브랜드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엘사	'LH 사는 거지'의 줄임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빌거	'빌라 거지'의 줄임말로, 빌라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반거	'반지하 거지'의 줄임말로, 반지하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전거지	'전세 거지'의 줄임말로, 전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월거지	'월세 거지'의 줄임말로, 월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표현
개거	학교에서 해외여행, 국내여행 한번 못가고 꾸준히 학교 개근하는 학급생을 비하하는 표현

이러한 표현들은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주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의 수단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며,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 한국의 출산정책은 양적으로는 괜찮지만,

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는 아직 너무 멀었다는 평가가 많아

- GPT

• 즉, 현금지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 출산 → 양육 → 교육 → 커리어 → 주거
  • 현재 전체적인 삶의 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해. 

 

 

5.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내 아이는 휴거(휴먼시아 그지)를 만들고싶지않고, 개거 만들고 싶지 않은게 모든 예비부모님들일것이다.

이번엔 서울/수도권 중산층 가정 기준으로, 아이 1명을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을 계산해보자.

내 아이를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아이를 보낼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로써, 엄마로써, 부족함없이 비교당하지않고 당당이 어깨피고 살게 해주고싶다.

📊 평균 기준 가정 설정

• 맞벌이 or 외벌이 중산층 (연소득 약 7,000만~9,000만 원)
• 자녀 1명, 서울/수도권 거주
• 일반 사립유치원 + 공립 초·중·고 + 국내 사립대 진학
• 학원, 방과후학교, 취미생활 등 적당한 수준의 사교육

🤰 임신~출산까지 드는 비용

산부인과 진료비	20만~150만 원	임신 확인, 정기검진, 초음파 등 (국민건강보험+국가지원 포함 후 본인부담)
임신 검사 및 기형아 검사	10만~80만 원	일부 항목은 실비 보험 적용 가능
태아보험	100만~250만 원	월 5~10만 원, 출산 전후 가입 가능
출산비용	200만~400만 원	자연분만 vs 제왕절개, 병원 등급에 따라 다름
산후조리원	400만~800만 원	2주 기준, 서울은 평균 350만 원 이상
산후관리·마사지	100만~300만 원	개인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

💰 소계: 약 860만 ~ 1,370만 원

(조리원이나 보험 여부에 따라 차이 발생)

👶 출산 직후(0~12개월)에 드는 비용

기저귀 + 물티슈	연간 약 100만 원	브랜드·교체 주기 따라 다름
분유 (모유 수유 병행 시)	연간 약 30만~60만 원	완분 시 최대 100만 원 이상
예방접종	0~20만 원	대부분 국가무료, 로타·B형간염 등 일부는 유료
아기 용품	200만~300만 원	유모차, 카시트, 침대, 옷, 바운서 등
육아휴직/가정보육 비용	상황에 따라 0~500만 원+	복직 전까지 가정보육 vs 어린이집 보육료
조리식, 유아식 등	20만~50만 원	중기부터 추가

💰 소계: 약 1,270만 ~ 1,740만 원

🧾 전체 합계 요약

임신~출산	300만 원	800만 원
0~12개월 양육	300만 원	1,000만 원
총합	600만 원	1,800만 원+

조금 좋은곳에서 출산하는 경우 평균 지출

임신~출산	860만 원	1,370만 원
생후 1년	1,270만 원	1,740만 원
총합계	약 2,130만 원	3,11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매년 들어가는 돈이 최소 몇천만원이다.

주거문제로 급여에 절반이상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값는대 사용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면, 더욱이 어렵다.

1-2만원이 소중한 시점에, 연봉 6000을 받아도 월 500이 아니라 330(연금과 세금때고)을 받는 시점에

부동산 대출과 이자값이 급급한 사람들이 과연 1년에 얼마나 저축을하고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출산에 태울수 있을까..?

연봉 6000도 사실상 30대 홀벌이기준으로 높은편에 속한다는것을 가정해볼 때, 

사회구조상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많은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지 정부가 알아줘야한다.

 

 

 

6. 미래 아빠로써 국가에 바라는 점

 

현시점 정책을 볼떄, 많이 재정지원이 확대되고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게 느껴지는건, 단순히 다른나라와의 비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문제들 때문에,

더더욱 꺼려지고 힘든것이 현실이다. 취업문제와 주거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않았는데,

누구를 위한 국가를 운영중인지, 정부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7.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 . .

출산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크게 나누면 신체적 준비, 정신적 준비, 경제적 준비, 생활환경 정비, 그리고 행정적 준비가 있다

1. 신체적 준비

• 산전 건강검진: 양쪽 모두 산전 검사(예: 풍진 항체, 혈액형, 유전 질환 검사 등)를 받고, 기저 질환이 있다면 조절해야 한다.
• 영양 관리: 엽산은 임신 전부터 복용해야 기형 예방에 좋아. 체중, 식습관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게 좋다.
• 금연·금주: 양쪽 모두 임신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금연·금주하는 게 안전하다.
• 예방접종: 풍진, 간염, 독감 백신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접종.

2. 정신적 준비

• 양육에 대한 가치관 공유: 배우자와 교육 방식, 역할 분담, 육아 방침 등에 대해 미리 대화해보는 게 중요하다.
• 부모가 되는 마음가짐: 책임감, 인내심, 사랑을 갖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자.
• 멘탈 헬스 점검: 임신과 출산은 감정 기복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중요하다.

3. 경제적 준비

• 임신·출산 비용: 산부인과 진료비, 출산비용(자연분만 vs 제왕절개), 산후조리비 등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자.
• 육아 비용: 기저귀, 분유, 의류, 장난감, 예방접종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수있다.
• 보험: 실손 보험, 태아 보험, 건강 보험 등 재정적 리스크에 대비하자.
• 정부 지원제도 파악: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육아휴직 수당 등.

4. 생활환경 정비

• 집 정리: 아기 침대, 기저귀 갈이대 등 공간 확보 필요하다.
• 안전한 환경 만들기: 가구 모서리 보호, 미끄럼 방지, 공기질 관리 등.
• 출퇴근 거리/육아시설 점검: 직장과 병원, 어린이집 거리도 미리 고려하면 좋다.

5. 행정적 준비

• 산모수첩 발급: 초기에 병원에서 산모수첩을 받으면 관리가 체계적이다.
• 건강보험공단에 임신등록: 출산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 육아휴직 계획: 언제부터 휴직할지, 조심스럽겠지만, 회사와 먼저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서, 조속히 변화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글을 읽은 예비엄빠들이 모두 건강한 출산과 모두의 행복한 생을 살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